남북정상회담과 통일로가는길 2007

남북정상회담의성공을축하하며

김성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자문위원)

우리한반도의통일에대해서이야기할때분단의원인과역사그리고처한상황이서로다른데도불구하고흔히독일의통일을우리나라통일의롤모델로여기는경향이있는것같다. 독일은20세기전반기에두차례나세계대전을일으킨전쟁범죄국가로서패전의대가로2차대전후동서독으로분단(1945)되었지만, 우리나라는이씨조선위정자들의부질없는당파싸움, 무능과부패, 국제정세에대한무지, 등으로세계사적전환기에나라를잃고, 2차대전에서일제의패망과더불어찾아온해방을맞이하게되자마자우리민족의의사와무관하게외세(미국과소련)에의해서남북으로분단(1945)되었다. 다시말해서우리나라는2차대전후자본주의를대변하는미국과공산주의를대변하는소련이20세기후반기에45년동안벌인냉전의희생제물로서외세가안겨준분단의멍에를목에걸게되었던것이다.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와공산주의공산당독재체제의경쟁은불세출의고바쵸프를마지막지도자로가진소련의해체(1990)와더불어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의승리로막을내렸다. 소련의해체와더불어불어닥친개혁개방의바람에동구권의공산정권들이속속붕괴되는순간서독은스스로무너진동독을흡수하여통일을달성하게된다.

독일과우리나라는세계적냉전질서속에서분단을경험했다고하는점에서밖에는같은점이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독일은우리가경험한동족상잔을겪지도않았고, 통일을성취할때까지우리처럼전쟁을멈추고대치하는상태(휴전)에있지도않았다. 서독은항상동독을경제적으로도와주면서도, 돌아온탕자를대하는아버지의너그러움에불평하는맏아들(남한)처럼동독에퍼준다는말을쓰지않았다. 그리고동독정권이스스로붕괴했을때서독은가난한동독을돌아온탕자를맞이하는아버지처럼껴안았다. 그래서발생한것이소위통일비용이라고하는것이다.

한편, 남한은30여년간의군사독재정권에시달리기도하였지만, 구미선진국들이이루말할수없이많은사회적대가를치루며200여년에걸쳐성취한정치적민주화와경제성장을매우어려운여건아래서불과30여년동안에압축하여성취하는역사를창조하였다. 북한은50여년에걸친미국의적대적고립정책에대응하여자기폐쇄적국가로, 설상가상주요교역상대였던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으로경제가매우피폐한후진국으로전락하였다. 현재남한과북한간의체제경쟁은이미끝난것이나다름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정권은냉전이막을내린지17년이지났지만여전히건재하다는것이우리가처한엄연한현실이다. 이런상황아래서는남한이북한을흡수할일이생기지않을것이므로우리는독일처럼통일비용을치루지않아도될것이다.

따라서두체제가연방제로이행하면서우리민족의화해와번영을추구한다면, 남한의축적된기술과자본이북한의신선한노동력과결합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 남한은지금보다한단계더높은경제성장을, 북한은자기식대로자력갱생을이룩하게될것이확실하다.

나는남북통일을생각할때우리나라고대역사가운데신라의삼국통일과연관시켜가상적사고를해본다. 나는외세(당나라)를끌어들여서동족인백제와고구려를멸망시킨신라의삼국통일이우리역사가운데상당히미화되어있다는사실에불만을느낀다. 왜냐하면, 외세를빌어동족을멸했다는것이자랑거리가될수없기때문이다. 신라가외세를빌어백제와고구려를멸망시키지않았더라면, 만주의광활한고구려땅이오늘날에도우리의영토로남아있게되지않았을까? 그때에삼국이연방제를만들어서평화공존을모색했더라면, 중국에조공을바치는일도, 왜구의침략과유린을당하는일도, 외세에짓밟히는역사도없지않지않았을까? 그런맥락에서나는현실적으로바람직한남북통일방식은두체제가공존공영하는연방제로가는길밖에없다고확신한다.

우리는선조들이남겨준땅, 앞으로우리자손들이대대로살아갈터전한반도에서전쟁의위협을없애고, 다시는외세에짓밟히는일이없도록남북이손잡고공존공영하는상생의길을찾아야할것이다. 우리는근세사에어느때보다도발전된한국의위상에주변강대국들의우호적인태도를목격하는바이다. 남북정권은한반도를둘러싼이호전된국제정세를우리민족의생존과번영을위해유리하게활용할줄알아야할것이다. 남북간의평화협력체제만이우리를둘러싼강대국사이에서우리민족의생존과번영을보장해줄것이분명하다.

이미우리는두차례에걸친남북정상회담을통해서아직미흡하지만외세가안겨준분단을극복하고그멍에를스스로벗어버리는통일시대를살아갈수있게되었다고확신한다. 이번성공적으로마친제2차남북정상회담과일련의그후속회담들이우리한반도의평화정착과민족중흥으로이어지기를미주동포의한사람으로서기원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