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동포들의입장

김성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위원)

2005년9월베이징에서열린6자회담에서북한이핵프로그램을포기하고, 관계국은경수로제공문제를토의하고, 북한과미국은상호주권존중과평화공존과관계정상화를위한조치를취한다는합의문이나왔었다. 그런데, 그후미국은증거불충분한위조지폐사건을만들어경제봉쇄로들어가고, 북한은미사일을발사하고급기야핵실험이라는막바지선택을하기에이르렀다.

우리민족의터전한반도를둘러싸고벌어지는이러한일련의과정을지켜보면서, 우리미주동포들의입장은어떠해야할까하는생각을하게된다. 미주동포들의여론은대개두가지로나눠지는것같다. 그하나는북한정부를악의정권으로단정하고, 미국식으로옥죄어서결과가어떻게될것인지생각지않고김정일정권이하루빨리무너지기를바라는여론이있고, 또다른하나는현재우리가목격하는이해하기어려운형태의북한정부를반세기동안지속된냉전체제의산물로보고, 그래도동족이기때문에, 언젠가평화적으로합쳐야될파트너로서북한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도와줘야한다고생각하는여론이있는것같다.

현상황은2000년6월15일남북공동선언이후반세기에걸친반목과대립을극복하고휴전선위에어렵사리남북한간의신뢰를쌓아오고, 미국의눈치를봐가며국내적으로좌파반미정권이라는누명을써가며어렵사리햇볕정책을추진해온한국정부로서는매우큰시련의딜레마가아닐수없는것같다.

앞으로예견되는UN 결의안에의한북한의경제봉쇄, 식량지원중단, 등은오기와자존심을지키기위해끝까지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북한정부에제2의“"고난의행군”"을강요하는일이될것이틀림없다. 그러나미국의일방적인강경일변도의북한고사정책은그러지않아도이미피폐한북한인민들의삶만설상가상어렵게만들뿐, 현교착상황을바꾸는데별도움이되지않을것처럼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남한처럼국민들이정부를견제할수있는열린사회가아니기때문이다. 북한정권이미우니까그인민들까지처벌하는것은아무래도옳지않은것같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에뿌리를내리고사는우리미주동포들이취해야할입장은무엇일까? 좌파와우파, 반미와친미로갈라져서마냥서로싸워야옳을까? 북한을두둔하거나남한의햇볕정책을두둔하면빨갱이또는좌파라는소리를듣는다. 미국의일방주의와군사주의를비판하면반미주의자이자빨갱이라는소리를듣는다. 어느쪽에서야할지헷갈린다.

좌파우파는원래반만년의역사를가진우리한민족의사전에없던말이다. 좌파우파는근세에서구에서온외래사상일뿐이다. 우리민족의사전에는홍익인간이라는말이있었을뿐이다. 우리민족은좌파우파를따지지않고반만년을살아온역사를가지고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세계사의흐름속에서동서냉전의여파로외세에의해서남북으로분단되었고, 지난반세기동안그외래사상으로남북이서로물어뜯고싸워왔다. 둘중에하나가거꾸러질때까지싸워야할까? 냉전체제가소멸한지15년이지나고, 남한이북한을수십배능가하는경제력을가지고민주화된현상황에서더이상의싸움은부질없는짓일뿐이다. 체제경쟁은이미끝났기때문이다. 이제냉전체제아래서자초한고립과미국의봉쇄정책으로낙후하고피폐해진북한의사회주의체제를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것만이우리민족의숙제로남아있을뿐이다.

인생이유한하듯독재자의인생도유한하다. 독재자를처벌하기위해서백성들을고난에빠뜨리는것은부당하다. 독재자는언제가이세상을떠날것이기때문이다. 한국정부는그때까지참고기다리며햇볕정책을계속추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

미주동포들은북한지도부가현실과동떨어진사고체계를바꾸도록촉구하는의미에서핵프로그램의포기를요구하는궐기를해야할것이다. 동시에, 대화와협상대신에일방주의적인강경대응만을일삼는미국정부에대해서도항의하는궐기를해야할것이다. 북한은추가핵실험을포함한섣부른행동을삼가고, 미국은북한이6자회담에복귀할수있도록구체적방안을제시하라고촉구하는입장이우리미주동포들이취해야할입장이라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