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 뉴욕 한인회 재건을 위한 긴급동의 - 이사회 중심체제로 전환하자
천안함 침몰과 국제정치외교 2010
김성준(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초계함인 천안함(1,200톤급)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두 동강난 채로 침몰하였다. 이 사건은 아직도 그 원인규명이 미궁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지난 60년 동안 대치하고 있는 해상 경계선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남한의 보수신문들(조중동)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상대는 북한일 수밖에 없다는 추측성 결론을 내리고 북한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중국과 미국)을 섭외하여 북한 때리기에 동참을 강요하다시피 하다가 중국정부로부터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한국 보수신문들과 한국정부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미주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어떤 정부이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생공영,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가 추구한 대북 햇볕정책은 외세가 강제한 분단체제를 한반도에서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앞으로는 상생·공영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급변사태를 기대하며 대결과 압박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보수신문들의 추측대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더라면, 김대중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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